주택연금 2025년 정안 "더 많은 연금, 줄어든 부담"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지만, 기존의 산정 방식은 수령액이 낮고 초기 비용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8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대대적인 주택연금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 개정안 발표 배경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주택을 보유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은퇴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기존 주택연금은 CD 금리 기반 산정으로 월 수령액이 충분치 않았고, 초기보증료가 일률적으로 높아 가입을 꺼리는 이들이 많았다.

 

 2025년 주택연금 개정안 핵심 변화

• COFIX 금리 도입: 기존 CD 금리 대신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 금리(COFIX)를 반영한다. COFIX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이므로 같은 조건에서도 월 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다.
• 초기보증료 차등화: 집값의 1.5%를 일괄 적용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가입자의 자산·소득·주택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해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 주택가격 산정 방식 개선: 전국 주택가격지수뿐 아니라 실거래가격지수를 추가 반영해 주택가치를 보다 현실적으로 산정한다. 이로 인해 대출한도와 연금액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 60세 미만 처분가율 자동 하향 조정 폐지: 기존의 차별적 관행을 개선해 더 많은 이들이 유연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기대 효과와 수혜 계층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월 수령액이 수십만 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는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층에게 매우 긍정적이다. 초기 비용도 줄어들어 중산층뿐 아니라 소득이 낮은 은퇴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향후 전망과 정책적 함의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연금제도 변화가 아니라, 주택을 활용한 노후 소득 보장 시스템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로 평가된다. 향후 주금공은 연금 수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가입자들은 새로운 산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가입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